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어서 알려진 교사들의 사망 소식으로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112억 5,418만원으로, 국비 22억 6,725만원과 지방비 90억 2,796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 50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위기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절대 금액이 너무 적다. 게다가 더 많은 교사가 있어 더 많은 지원 업무가 발생하는 서울시의 예산이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했다. 2023년 현재 전국 교사 50만 8,850명 중 서울에서 재직중인 교사는 7만 4,340명으로 전체의 14.6%였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이 평균치를 넘었던 적은 없었다. 올해 예산도 4억 1,274만원으로 전국 평균 6억 6,201만원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왕숙 5.2만호/왕숙2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슈퍼 BRT)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16일(월)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호소를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을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환영한다. 목포시민을 포함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라며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지방청별 납세유예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61만건, 3조 6,720억원 △중부청은 73만건, 3조 4,286억원 △인천청은 46만건, 1조 6,348억원 △대전청은 39만건, 2조 45억원 △대구청은 34만건, 2조 4,379억원 △부산청은 60만건, 4조 5,122억원에 이른다. 앞서 최근 광주청의 납세유예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광주청의 납세유예는 96만 3,859건, 1조 7,720억원으로 대구청의 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지난 13일,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모집된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는 지난 8월~9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명이 선발됐으며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서산·태안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교육, 국방, 복지 등 대한민국 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은 발대식에 이어 ‘2030 혼인율 증가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대학생 특보들은 경제와 결혼에 대한 학습을 의무교육과정에 삽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방안, 그리고 기업들의 기혼자 의무고용률을 만들어 기혼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기혼자고용장려금 제도’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를 들은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박사는 “현재 혼인율 증가방안으로 사회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과는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로 눈여겨볼 만하다”면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진료인원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25,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15,030명) 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2022년 기준 여성이 17,475명으로 남성(7,699명) 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749명(약 26.8%), 30대 4,997명(약 19.8%), 40대 3,421명(약 13.6%), 10대 2,370명(약 9.4%), 50대 2,338명(약 9.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분위 그룹은 4,772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482명에 불과해 약 3.2배의 격차를 보였다. 질환별 전체 환자 수 대비 우울증 진료율은 건선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한 예능프로그램‘백패커’에서 기상관측선의 실태가 방영된 것에 이어,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관측선의 관측 공백과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부터 동·서·남해 해상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이 1대만 운영되어, 관측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기상관측선 해양선원직 17명이 조리사도 없이 배 위에서 200일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건조된 기상관측선의 노후화로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급의 기상관측선을 2011년에 건조했다. 이후 운항해오고 있는 기상관측선은 현재까지 1대로, 우리나라 바다 3면 관측을 모두 맡고 있어 다른 두 바다에 관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사안전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117명)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16명)는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47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감염으로 죽은 전체 나무의 절반 가까이가 재선충병이 원인이었다. 체계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사목 중 재선충병 감염으로 고사한 나무의 비율(재선충병 감염률)은 48.66%로 2018년 24.21%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재선충병 감염목은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방제한 나무의 재선충병 감염률은 58.94%로 지자체 감염률 47.85%보다 11.09%p 높았다. 지역별 재선충병 감염목은 경북 47만 6,710그루, 경남 27만 7,704그루, 대구 5만 2,171그루, 울산 4만 4,737그루 순으로 많았다. 경상권역이 전체 피해의 79.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원(13.77%) 감소됐다[표2]. 예산 축소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같은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장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이 최대 8.7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령 올해 전국 관리소가 구입한 ‘방염안전화’는 최저 4만 4,000원부터 최고 39만원이었다. 심지어 같은 관리소에서 구입한 안전화도 최대 3.9배 차이가 났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방연안전화를 24만6,000원, 6만3,000원에 별도로 구입했다. 이러한 격차의 이면에는 방역 장비를‘관리소별’로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산림청 전체 계약 금액 5,362억원 중 82.9%(4,444억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25.0%p 증가했다. ‘산림사업’의 수의계약도 2017년 32.2%에서 지난해 46.8%로 14.6%p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44.3%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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