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 최후의 수단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 문진석 의원은 그러한 김동연 지사의 노고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사의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안전분야가 조금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이 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8% 대비 절반도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려 재난안전분야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에 대안 노선의 B/C가 더 높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청별’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이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부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등 글로벌 석학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정작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대한 수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비 매칭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위대한 수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방발기금 제작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 EBS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평원의 국비 지원 역시 매번 입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작·편성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는 수익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위대한 수업’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를 구축했다. 하지만 독자 플랫폼 형태다 보니 국내 포함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유료 구독자 수는 2,00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업 수익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에서 제작하는 교재가 매년 평균 약 131만부씩 불용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판매치를 재설정하고 불용처리 전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학교 교육의 보완을 위해 학습 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강좌 수강에 교재 있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제작하고 있으며, 무상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재도 제작하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교재는 업체를 선정하여 용량에 따른 단가를 계약하여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작한 교재 부수 `18년 약 1,427만부, `19년 약 1,366만부, `20년 약 1,497만부, `21년 약 1,508만부 `22년 약 1,307만부로 총 약 7,105만부를 제작해 총 1,0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판매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교재는 `18년 138.4만부, `19년 `134.1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개 지역의 교통 혼잡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2,425억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124억 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결손액 9억 3천만 원 중 92.5%가 시효 소멸로 결손됐다”라며 “10년, 20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납자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라며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와 함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곳인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울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주위 교통은 아직도 답답하다”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이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하기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지난 3월에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렇게 접수된 진정 중 인권위 조사를 통해 ‘저상버스의 전동훨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사건과‘장애인 콜택시 거부 사건’등 올해 총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정부를 대상으로“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갖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0월 10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공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0일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점검했다. 11일 이어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 대북 교류협력 기능 단절하고 인권정책만 강조하는 통일부 조직 통폐합 ▲ 북한 정보분석 조직 확대 타당성 문제 ▲ 유엔사의 DMZ 출입허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변경 ▲ 민주평통 정책 건의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부처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튀니지·이라크·쿠웨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ODA 강화를 통한 현지 시장 공략 방안, 해외 진출 사업 미수금 문제, 한류 확산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질의하며 재외공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오는 10월 1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 Adam Wilkes 미국 AEG社 CEO,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 등과 만나 CJ아레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EG社는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등 대형 아레나 160여곳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9년 CJ와 MOU를 맺고 고양시 아레나 건설에 함께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AEG社가 프로모션한 영국의 팝가수 샘 스미스의 내한공연을 계기로 마련됐다. AEG社는 CJ 아레나 완공을 통한 K팝 전문 공연 활성화와 국내 K팝 가수들의 해외 진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때문에 홍정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아레나 공사상황으로 인한 AEG社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아레나가 지어진 이후 이를 활용한 국내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 발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내 전문 공연장 부재는 고양시에서 건설 중인 CJ아레나가 완공되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7.5%)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5.8%)과 강원(5.8%), 경기(5.7%)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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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