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현장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6일(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시설로 전환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광주 기아차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연계된 568개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어떻게 미래차 기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동시에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내 조달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 광융합, 에너지, 가전,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지향적 주력산업들과 미래차를 연결해 소부장 밸류체인을 조성해야 한다”며,“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일반산단에 미래차국가산단이 더해진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가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 전역자 총 643만2,197명 중 0.14%에 불과한 8,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59만2,000원을 추가 수령하고, 300만원 가입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각각 1,494만7,200원, 1,749만6,000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소득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군 추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1,459만원~1,749만원까지 연금 수령 액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신청률이 0.14%에 불과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 추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 “대학통합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 등 지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과 관련된 각 국립대학의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30 사업에서는 혁신성의 사례로 대학의 통폐합을 평가요소의 하나로 측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폐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주지역의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컸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폐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강 의원은 “대학 통폐합을 혁신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해당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국립대학 병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31%였으며,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7.4% △전남 50% △부산 45.4%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울산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식 7,000원이던 보건복지부 권고단가는 올해 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최소 8,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상향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 개에서 62만 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점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파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서 7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의 대부분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한편, 2020년 7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6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2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건(28.6%)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도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1호선과 2호선은 각각 569건, 724건 등 총 1,293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로 가장 많이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치는 과속역행방지장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치 고장이 잦다는 것은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으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통상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은 경우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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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