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저녁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도내 한파특보는 지난 10일 27개 시군에 내려진 이후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지만 체감 추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 지시에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와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한파 취약거주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한파특보 시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한파쉼터 개방 여부와 난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운영 연장쉼터와 주말·휴일 운영 쉼터를 도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수도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안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항온·항습·보안·방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축한다. 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서 우리 도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동물구조 활동이 확대됨에도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오후 2시 박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 오텍캐리어 공장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혜인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현황과 처우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 대표는 "캐리어에어컨지회는 광주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의 주역이자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곳"라며 "광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적극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지회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탄압을 위해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탄압 정책을 철회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기본소득 등 적절한 정책개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간담회에 이어 저녁 7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호남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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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