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를 찾아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교통 현안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이날 대통령상을 포상받은 정영수 정보과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정광복 경찰서장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재 약 400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며, 넓은 주차장, 쾌적한 환경 등으로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또 배석한 경찰들도 관내 빙그레 냉동 창고 등 갈등이 심한 지역 민원의 해결에 앞장선 김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2017년 남양주북부경찰서 부지만 확보되고, 건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를 김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고, 그 결과 2020년 남양주북부서가 준공되어 운영이 시작됐다. 김한정 의원은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따뜻한 경찰이 되어달라”고 격려하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교통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어 KTX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왕역 주변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며, GTX 정차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의왕역의 전반적인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승강장 길이 및 승강장 높낮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제기된 의왕역 KTX 정차 불가 사유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의왕역 KTX 정차)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30년간 의왕ICD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광릉수목원과 불과 5.6km 거리인 자일동으로 이전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청 국정감사가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에게 “소각장이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광릉수목원에 영향이 없는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우현 소장은 “(소각장과 광릉수목원 간의 거리가) 5km 정도 범위에 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X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와 지역 경총·상의 등이 운영하는 민간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총 31개소(노사발전재단 12, 민간 19)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12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개 시·도(35.3%)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센터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센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라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고 열악한 의료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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