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더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회복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액은 올해만 219억 7천 2백만원, 코로나 이전 환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전체 의료손실액은 645억 8천 7백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3월 의원실 요구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은 기간(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에 대하여 추계했던 손실액 395억 6백만원과 비교하여 63.5%(250억 8천 1백만원) 커진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계 손실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 병상가동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복 지연으로 2023년 병상가동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2025년까지의 누적손실(추정)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 회복은 매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신정훈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4척 중 3척은 노후화 상태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다. 현재 해운법상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을 감안, 원칙적으로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 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화물선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2만2807개)보다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 간 121%(4만4878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 는 1만 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2,00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을 발주했다. 세부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선검토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합의와 함께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는 것은 5호선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다. 경제성(B/C)이 1 미만이어서 기재부 예타에 상정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선 기재부의 예타 면제 수용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년 174건으로, 무려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7월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발족한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이하 전의연)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촉구에 나섰다. 18일 전의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환영하지만,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연은 성명문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면서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0만 전남도민들은 지난 30년간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해 왔다”면서 “특히 여수와 전남동부권은 세계 제일의 석유화학산단인 여수 국가산단과 철강산언읍 이끌어가는 광양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담당하지만 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의연은 “중환자실은 만석이고, 의사 한 명이 홀로 진료 대신 병원 수배에 나셔야 하는 것이 작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방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가축방역사 중 95.6%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업무를 하며, 현재 전국에 496명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축질병에서의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95.6%(194명)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216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27건), △2019년(28건), △2020년(43건), △2021년(36건), △2022년(43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이었으며, 승인건수 역시 5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건, 승인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은 약 37만명인데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은 약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5,281개였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는 4천여개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만 9천여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53,053명 △2023년 9월 기준 4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은 △2019년 1.071명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3년새 약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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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