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 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22만1천명, 3,712억원), 인천(3만6천명, 639억원) 충남(2만7천명, 545억원), 경북(2만3천명, 551억원), 강원(2만1천명, 412억원), 경남(1만9천명, 480억원), 충북(1만6천명, 362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제에 이어 오늘(20일)도 안전 사고 현장을 비롯해 울릉도 곳곳을 점검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울릉도의 태풍 등 기상 문제로 몇 차례 무산됐다가 이번에 울릉도 방문이 성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독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은 것은 정종섭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계기로, 안전 및 대피 시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울릉도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의 정주 여건 개선 국회 공청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과 이상민 장관은 울릉도에 머무는 이틀 동안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과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공항 건설사업 현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서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퇴직자 1,949명 중 ‘1년내’ 퇴직이 46.8%(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내 퇴직 39.4%(768명) △ 5~10년내 퇴직 9.7%(189명) △10년 초과 퇴직 4.1%(80명)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말) 국립대병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2월, 39명을 태운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가 기체 결함으로 해양조사를 못한 채 회항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누리호가 초고령 노후선박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해양현장조사를 위해 39명을 승선해 출항한 온누리호*가 엔진 및 추진기 이상으로 회항한 사실을 밝혔다. 온누리호 추진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말부터 결함이 반복되어 2023년 1월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30년 지난 모델로 관련 부품이 없다며 해당 계통 시스템의 전체 교체를 권고받았다. 온누리호는 이미 초고령 노후선박(선령 29년)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팅을 위해 시료채취에 투입할 수 없어 이사부호 등 다른 연구조사선의 운항일수 과부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령 노후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매년 10.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 환자 504,6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순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천명으로 2021년(15만3천명)에 견주어 8만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28.8%)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천원으로 전년(56만4천원)에 비해 10만5천원 감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을 통해 기금 지출률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77.7%→2023년 7.9%로,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83.2%→2023년 24.0%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적립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원이 적립해있다. 재난기금 지출률 감소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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