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수해로 논콩 등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콩은 14,204.7ha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0,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침수 피해면적이 넓었다. 올해 시행 첫 해인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은 20,643ha로 전북 11,577ha(56.1%),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11.5%), 충남 1,887ha(9.1%), 충북 1,027ha(5%) 순으로 많았다[표2]. 이번 피해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12,590ha로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유산은 앞으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천 905만 1천 647명, 지난해에는 1천 914만 3천 33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천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소속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이 10월20일 오후2시 광명스피돔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국정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상헌 위원장(민), 임오경(민) 유정주(민) 김승수(국) 배현진(국) 위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이홍복 본부장,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체위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국민체력100 등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광명으로 이동해 광명스피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종합상황실, 심판실, 방송실 등 스피돔 시설을 견학한후 직접 경주를 관람했다. 지역구인 임오경 의원은 “광명스피돔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와 쉼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광명에 배분되는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 등에 협조를 주문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0억원을 투입해 시민편익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11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젊은 층 방문 유입을 높여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증가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현황 및 가맹 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 가맹 점포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15.2%였던 가맹 비율이 2023년 올해 40.94%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금액 및 누적 회수율 현황을 보면 2019년 65억(60.3%)에서 2023년 올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에 몰린 피해 기업구제책으로 특례보증과 재해재난특별자금 지원, 정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납품대급을 받지 못하고 B2B자금 부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과 14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 협력업체 중 기술보증기금 이용기업은 50여개사, 보증금액은 약 550억 정도로 추정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규모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편이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피해 기업들의 위급함과 달리, 행정기관의 대응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현 지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이사장은 “올해 남은 예산이 150억원 정도라서 부족한 게 현실이나 대유위니아 사태가 엄중한만큼 할 수 있는 방법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제출의견 4만5천858건 / 반영 1만6천875건)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018년 62.0% (제출의견 1만5천599건‧ 반영 9,670건)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제출의견 2만5천408건‧ 반영 5,981건), 2020년 25.1%(제출의견 4만3천884건‧반영 1만1천17건)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제출의견 4만5천858건‧반영1만6천875건)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