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주요 쌀 품종의 밥맛을 평가할 국민평가단 180명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80명의 국민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개에 대한 식미를 6주에 걸쳐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맛, 향, 외관 등 5개 항목을 9점 척도로 구성하며, 품종별 시료를 우편으로 받아 자택에서 시료 관리, 취사 방식 등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취식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료별 품종은 블라인드로 진행하며, 주당 평가 시료도 5개로 한정한다. 국민평가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식미 평가 훈련을 받은 20명의 전문가 평가단도 운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도 병행한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품종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 특별 판매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보급종 선정, 우수 품종 마케팅 지원 등 추후 관련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맛있는 밥맛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생산자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 시작으로 4월 22일 천안에서 방취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이란 축산악취 확산 문제를 방지하고 축산농장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종별·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9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그간 단체 각각 산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다면, 올해는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이 같은 캠페인 아래 최초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방취림 식재 및 축사 내·외부의 청소·소독·정리 활동,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 활동 등 농가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활동이다.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방취림 약 2만그루(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사진 컨테스트 개최(한돈협회), 낙농가 대상 축산환경 개선 자가 점검판 제작·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수도권 소재 150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매년 전문교육 참여기관과 이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교육 수강자의 91.8%가 전문교육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교육이 현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 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해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3·15민주묘지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22일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 화분’을 교체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적정 수종을 선정함으로써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으로,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프리저브드)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또한, 국립5ㆍ18민주묘지는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하여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이 그동안의 대면 또는 우편 신청에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개선된다.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국민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정부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면 신청 등에 따른 대상자 불편과 함께 행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아울러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하여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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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