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발맞춰 우리 충청남도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요조사 등의 활동이 아직은 없지만 확대 발표 전인 작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렸고 복지부와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충남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충남 순천향대와 단국대에 각각 133명 배정되어 있지만, 이는 870여명 정도인 서울에 비해 너무 적고, 전체 의대생 정원의 4.3%에 불과하여 기존 비율대로 증가 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이 지방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 의원의 말에 김태흠 지사도 동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립공주의과대학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지금이 공립의과대학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효과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수사, 폭주족 단속, 경찰관 초과근무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우선, 문진석 의원은 쇼핑몰 구매대행 및 리뷰 사기 건에 대해 질의했다. 쇼핑몰 아르바이트 모집 후 피해자에게 사전 조작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리뷰 작성 후 환급해준다면서 이를 갈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2030청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이런 민생경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천안에서 삼일절, 광복절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주족 문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경찰이 비효율적인 사전 대응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사후 검거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첩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 미리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특별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해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사유림)’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691.76ha→ 1,554.93ha)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2,088.80ha→ 2,695.31ha) 증가 ▲대구는 2.94배(37.88ha→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 천안ㆍ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석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실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이후 국가관광도로 추진위)'가 21일 발족했다.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 11개(39km)로 잇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상임위원장에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 고흥 향우회장을 내정했다. 김현철 대표는 여수 관광의 대표적 인사로 상징성을 갖고, 최정필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백리섬섬길 국가관광도로 촉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송경진 회장 역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지역적 화합의 뜻으로 내정됐다.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이날 발족 성명문을 통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LH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