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수은의 외화보증 잔액은 310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64억 3500만 달러에서 일 년 만에 17.5% 증가한 규모다. 수년째 450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온 외화대출 잔액은 올 6월 들어 427조 6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1억 달러(6%) 감소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외화보증료수입과 외화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6월말 수은의 외화보증료수입은 903억 54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603억 8100만원에서 4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이자수익은 3954억 5700만원에서 9784억 2900만원으로 147.4%나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조달비용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환율 상승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한도 상향, 자본금 확대 추진 등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여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확대 핵심동력이 되어야 할 수은이 수출지원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 수출지원과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똑같은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 여력 문제를 지적한 뒤 “그래서 수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 금융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더해 양 의원은 “폴란드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산림청(산림치유), 해양수산부(해양치유)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 개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입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47%)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15%)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이 2018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여성간부 5%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소방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역시 10.2%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는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5년 전 9.1%였던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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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