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 함께 전북형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고 물으며 “(완주- 전주 행정통합) 사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행정통합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 며 “행정통합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고 답했다. 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포천시가 추진했던 ‘금주초등학교(폐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7억5,800만 원을 확보했다. 포천은 지난해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가평 또한 지난해에 청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김용태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역에서 총 3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확보한 국비가 1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가하는 '사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까지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단장: 상임부회장 박정 의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哈尔滨), 선양(沈阳), 다롄(大连)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하여,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국민의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홍기원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태안·서산)은 11일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을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안장되어 있는 우운 문양목 선생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 및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양목 선생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기 전, 지사의 유해를 고향 태안으로 모셔 태안군민들과 함께 환영식을 개최하게 됐다. 문양목 선생은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 출생이다. 문양목 선생의 유해봉환 환영식은 12일 18시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통합돼 있는 육군의 유일한 부대로써, 각종 국빈 방한 초청행사 등을 통해 격조 있고 절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 행사에서 성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성악공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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