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곰탕까지 국회에서 완판됐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가을맞이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안성마춤농협, 안성원예농협, 고삼농협, 서운농협, 안성시산림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학용 의원은 “안성은 천혜의 환경에서 키워낸 농축산물로 유명하다”며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그리고 곰탕까지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덥고, 태풍이 내리쳤던 그 어려움을 뚫고 다가와준 소중한 농산물들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내빈들의 의전보다 매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행사 내내 마이크를 붙잡고, 안성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렸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판매를 계획했으나, 오후 3시에 준비된 품목들이 모두 완판되어 조기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대식, 김성원,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정숙, 엄태영, 유의동, 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뒤이어 구자근, 김형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남 청장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릉숲은 희귀식물 23종, 천연기념물 21종 등 총 6,29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광릉수목원과 5km 거리인 자일동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이전ㆍ설치할 경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로 인해 광릉숲 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1일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전 현장국감 등에 맞춰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R&D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원들의 사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3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건)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322억원)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나쁨 수준인 Ⅴ등급이었으며,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2019년 IV등급, 2020년~2022년 V등급이었다[그림1].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표1].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표2].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표3].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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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