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6일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에 참석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수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등의 수많은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고양시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홍 의원은 발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산업부가 해당 시·도 내 기존 경자구역의 개발·분양률이 90%를 넘기지 못하면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고,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고양시 등 새로운 경자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경기도·고양시 담당자들이 산자위원인 홍정민 의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홍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ㆍ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과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한다 그 말씀 약속하실 수 있나”고 질의하여,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응답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국감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했다. 우선 광주의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대우 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45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중요성을 간파한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밝혀진 회계이관,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윤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330건, 2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이 총 7,108건 이뤄졌다. 심리지원 실적으로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가장 많은 4,283건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4,283건, 12월 1,046건 진행됐던 심리 지원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올해 1월 675건 진행됐다가 2월~6월에는 매월 100~2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73건으로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8월 55건, 지난달에는 73건이 이뤄졌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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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