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김병한)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일원) 국유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22~23일 양일간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재해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복구 기준 이행 등을 확인했다. 이외에 61개 사업지(60ha)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적인 점검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무단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등의 취소)'에 따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충주시 호암동에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 10헥타르(ha) 면적에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인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102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성을 완료한 기후대응도시숲은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2024년 11월부터 조성 중이며,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사람과 숲이 만나 천년의 숨과 쉼이 되어 맞이하는 충주 시민의 숲’으로 불리는 곳으로, 신규 택지가 조성된 주거지와 인접해있고 충주 종합운동장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충주 시민의 숲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서의 문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 인천공항, 인천시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임정수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2027년 영종도 예상 인구는 15만 명으로 민간 영역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와 인천공항, 인천시가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인천공항과 영종 지역에 대해 ▲ 재난 대응 및 인천공항 발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취약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인프라 부족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의료 접근성 취약 ▲ 중증 및 필수의료(응급, 분만 등) 역량 취약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는 능력 있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공항이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진휘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유아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적용 지원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아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놀이 중심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과학창의재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에 현장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기관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 이전에 교육·보육 활동의 상향 평준화를 시범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시범 적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양질의 경험과 배움을 확장시키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복대초(청주)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대초등학교는 올해 신학기부터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복대초 교사·충북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의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전병길)는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한중 우호와 미디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에 대한 공정한 언론 보도, 한중 언론인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해 한중 우호를 함께 실천하기로 했다. 전병길 회장은 "대표적인 한중 교류기구인 한중도시우호협회와 함께 공정 보도와 한중 언론인 교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한국의 최대 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와 한중 우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쁘다"며 "중국 미디어 기구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400여개의 인터넷 신문과 방송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언론 기구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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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