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갑질’을 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해주게 되어, 납품대금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게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소극적”이라며,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구태적인 고정불변가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및 ‘물ㅁㅍㄷ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의 매수자 승계’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번지는 LH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공공청사‧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이다. 여기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 규모로 하루 최대 11톤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회 출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별내 물류창고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남양주시장이 내린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지금까지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 또한 작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남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이다. 하지만,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의 2021‧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7,036(’21)→4,415(’22)→2,500(’23)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홍태경, 2022)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이원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월 2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정부가 나서 해소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기아 광명 공장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다. 기아는 이 공장을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광명시에서는 미래차 육성을 위해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형평성 문제로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주호영 국민의힘(국회 정각회장) 前 원내대표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이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명의의 청원서도 함께 국방부에 전달했다. 범국민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이자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향일암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일암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군부대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국방부가 앞장서서 향일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향적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청원서를 전달한 김회재 의원은 “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관리없이 추심을 진행하는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비와 관련된 내역은 물건채권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법률상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다보면 이를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광주 청지트(청년지갑트레이닝)를 통해, 통신요금 장기연체자 중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독촉받는 사례를 확인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영덕 의원실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와 금융감독원(신용정보회사)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비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분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 요인, 우리 지자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의 진척 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시스템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철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통과해야 하지만,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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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