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조달청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금년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첫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조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4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등대와 해상 등부표 등항행정보시설은 불빛과 형상 등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행정보를 전달해 왔다. 최근 선박의 항해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항행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으로 고정밀 위치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해양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해양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상에 설치된 1,800여 기의 등부표 등 해양 인프라가 수집·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해양정보 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 보고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관세청은 4월 23일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사)한국흰개미대책협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목조건축물 및 목재 부자재의 피해 예방과 보존의 중요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흰개미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흰개미는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섭취해 번식하는 대표적인 해충 중 하나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흰개미 피해 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보존을 위한 학술적·기술적·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목조 건축물의 흰개미 피해 대응 방안 ▲목재의 생물열화, 예방 및 방제 그리고 목재보존과학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계 변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흰개미 피해 저감 ▲한국 목조건축유산의 흰개미 피해와 방제 ▲일본 흰개미 생태와 피해 상황, 목재보존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목조 건축물 피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흰개미 대응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체계 구축, 목조 건축물 관리 방안, 기술 인력 등 제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특허청은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에서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이번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했다. 이는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국제 순위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결과를 밝혔다. 최종 선정된 10개 과제 수행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동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2022)에 이어 13년간(2021~2033)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되어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당 3~4년간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는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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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