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처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1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컨퍼런스'에서 정부에 국제감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양 의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기반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내년 6개 부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며,“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새롭게 열린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투자가 중요하다”며,“과감한 예산투입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발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단 RE100 전환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모델 표준화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2억 원(국비 64억 원·지방비 30억 원·민간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재)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사업 기간 산단 유휴부지에 3.2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실증 기업에 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기후변화 선도 도시 여수를 위한 국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남도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을 증액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9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2023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수상이다.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식량주권 대책, ▲농산물 가격 보장제 확대, ▲논콩 재해보험 가입 상시 전환 필요, ▲농협중앙회 여성 간부 확대, ▲40‧50‧60대 장년층 지원 대책, ▲미래 대비 예산 농업 R&D 삭감 대응 필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센터 확대 등의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통찰력으로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해수위 위원장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50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에서 진행된 현장 국감 날,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면서“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인 대덕특구 50주년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광명돔경륜장 광명홀에서 열린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편익센터가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설명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김정미 광명시의원,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 김포중 광명시장애인체육회장과 지역주민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광명홀을 가득 채웠다.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탁구,농구), 헬스장,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을 포함한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고, 2025년 완공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되어 시가 운영하며 주민 대상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그간 임 의원은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100억 원의 사업준비금 승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인 경륜장 일원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민 경기도의원과 함께 문체부, 경기도, 광명시를 오고 가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정기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고, 안호영 국회의원 등 총 여섯 명을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한농연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정책질의 모니터링과 보도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안호영 의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의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됐다. 이로써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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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