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2일,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 1,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독산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10억 1,300만 원) ▲가산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1억 9,700만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독산고등학교 체육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과 농구 등 주민 동호회의 활발한 이용으로 바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전면 보수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금천구 주민들에게는 한층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중학교 통행로의 아스콘 및 보도블록은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행 안전과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산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2일, 교육부로부터 광명시을 지역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9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하일초등학교 노후교실 환경개선 7억 6,400만 원 ▲광휘고등학교 2억 1,500만 원으로 두 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일초는 1992년 취득 이후 33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실바닥 및 출입문, 복도창 등이 노후화되다보니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광휘고는 2013년 개교 이후 12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내 보도블럭의 노후화로 블록간 균형이 맞지 않고, 우천시 물고임이 발생하며 학생 및 교직원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 지역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 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 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m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m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됐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m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22일, ▲불당고 옥상방수 공사(3억3,00만원), ▲광풍중 옹벽 및 담장보수 공사(1억6,700만원), ▲신용초 옥상 방수공사(3억5,700만원), ▲쌍용초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4억5,400만원), ▲용암초 복도중창 교체(2억9,700만원) 등 총 16억 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상 방수 및 노후 담장 보수 등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불당고 옥상방수 공사’사업은 불당고 옥상 전면 2,688㎡ 면적 규모에 진행되는 방수공사로, 2017년 개교 이후 시작된 누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불당고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내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금 확보로 2026년 1월부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불당고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신용초 옥상방수 공사’ 사업 역시 신용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7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