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18일 국회에서‘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국회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언주·김병주 대표의원), 정일영·김대식·이성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홍기원·이재관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패권 충돌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공급망 재편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알타시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알타시아는 미·중 능가하는 경제영토, 알타시아 경제협력 확대는 초강대국 의존 줄이고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라며 “AI·반도체, 에너지(재생,SMR,이차전지), 문화 컨텐츠 등‘알타시아 3대 전략’통해 한국이 알타시아 파트너십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알타시아로 이동중’이라며‘인도 중심으로 알타시아 국가와 경제 파트너십 확대 집중 필요’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이정주 아주통상과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주요당직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직능별 위원장 등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영남권 당원연수에 이어 모두 참석해 당원 연수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연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안 관련 특강을 비롯해 이상휘 홍보본부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및 김은혜 의원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고, 이달희 중앙연수원장의 인사말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15여명이 이날 연수 및 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8일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당원 연수 기능 강화에 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7일 오후 4시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17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17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강설로 인해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설대책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간 제설제 응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제’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일본 지역경제 전략-고향납세, 관계인구’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고향 납세 기부제도’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4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 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와 '장애, 시설을 나서다' 총 2권을 출간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참여연대에서 1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했고, 특히 사회복지정책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이후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로 공익소송 관련 강의를 하고, 사회보장법 박사과정 수료 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는 등 법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이어 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사회복지 현장의 법제도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책을 집필했으며, 이번에 출간에 이르게 됐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김남희 의원과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저술한 교과서로, 사회복지법과 제도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며 공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4일 대구를 방문해 민주당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식)와 ‘협력의원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와의 적극적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300만원 의 재정 지원금도 전달하는 등 양측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협약식에는 경기 화성병 지역위원회(국회의원 권칠승)와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위원장 허소)의 협약식도 공동으로 개최되어 광주-대구-경기를 잇는 ‘전국 정당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조 의원은 “협력의원단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대구 서구였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닮은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 뿐 아니라 중남구와도 함께 해 대구 전체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대구의 협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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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