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11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에 선정됐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 및 평화문화 정신을 토대로 선진 한국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선도자를 기리는 상이다. 김민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정당, 언론,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했고,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등‘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김민철 의원은“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6일 오후 2시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의 완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대학생,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앞서,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을 모시고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이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 심사과정까지 참여하며 통과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기본계획을 마치며,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R&D뿐만 아니라 마중물 사업과 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1월 15일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성과보고에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영록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택현 충남농어업회의소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절박한 마음이다.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라는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월 14일 의정부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 원과 교육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9억 9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동오초 옥상 방수사업비(2억 1,200만 원) ▲송양유치원 옥상 방수사업비(1억41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을 확보했다. 추가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돕기 위한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의정부초 후문 경사로 포장 사업, 새말초 안전난간 설치 사업, 민락초 운동장 배수로 개선 사업, 송산초 냉난방기 교체 사업, 신곡초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삼현초 중앙현관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 사업, 신동초 방송장비 교체 사업, 의순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사업, 훈민초 계단 안전난간 교체 사업, 용현초 칠판 교체 사업, 장암초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 사업 ▲(중학교)발곡중 4층 연결통로 차양막 교체 사업, 신곡중 체육관 옥상 및 외벽방수 사업, 민락중 학생 동아리실 조성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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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