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4일,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1차 교육현안 결과발표에 이어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 관련 내용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못한다 50.4%, 못한다 27.3%). 잘한다는 응답은 2.7%(잘한다 2.3%, 매우 잘한다 0.4%)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토지를 공여하며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의 특성과 군사적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인구 소멸이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SW 기업 간담회’에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규 의원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됐다. 간담회는 삼성SDS, LG CNS, SK(주), 와이즈넛, KCC정보통신 등 주요 IT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 대표와 부사장들이 대거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AI 기술 그 자체보다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마주치는 데이터 확보, 과업 변경, 저작권 분쟁등 복합적 어려움이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AI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이며, 그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오늘의 기업들”이라며 “정책이 현장을 외면한 채 설계된다면 기술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나온 생생한 제안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하는 공약과 제도 설계로 연결하겠다”라면서 “최근 AI로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흐름 속에 ‘세계 3대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방문하여 한국-유럽 방산협력관련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글로벌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초로 이는 K-방산의 유럽내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공고히 쌓아온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안보방위의 중심 다자기구인 EU, NATO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국방·우주 집행위원을 만나 유럽재무장계획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리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 천무 유도탄 수명연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주) 등 관계기관과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다연장로켓무기체계인 천무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2015년부터 군에 전력화된 중요 타격체계로 탄종(분산/고폭탄)에 따라 적 도발 근거지를 초토화하고, 약 60cm 이상의 콘크리트 벙커나 건물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화력전 핵심 전력이다. 방위사업청은 초도 배치된 이후 수명주기(10년)가 도래된 천무 유도탄에 대해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유도탄 수명연장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육군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고폭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서, 분산탄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유도탄의 주요 부품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주)와 풍산(주) 등 협력업체가 정비를 담당하게 되며, 사업을 통해 유도탄의 성능을 보장하여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다. 이번 협업회의는 유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반짝(팝업)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하여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계청은 4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1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서 7회 연속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 SIAP)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 SIAP) 선거에 출마한 13개 국가 중 2위로 2025-2028년 임기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는 통계청이 그간 아태지역 국가통계 역량강화를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 SIAP)와 약 40여개 국가 7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공동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결과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은 유엔(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국가로서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통계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급변화에 따라 역내 국가통계청 대상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데이터 과학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는 등 통계 선진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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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