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시행한 첫 평가로,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2024년 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부 지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4월 28일 오전 11시 현충사(충남 아산시)에서 이충무공의 국난극복 업적과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주 행사인 다례(茶禮)는 초헌관(初獻官,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헌작(獻爵, 술잔을 올림)과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으로 구성되는 초헌례(初獻禮), 아헌관(亞獻官, 충무공 후손대표)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獻官, 시민 제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헌화(獻花)와 분향,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헌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 유적에 대한 사진, 삽화(일러스트) 등을 볼 수 있는 ‘전시회’와 현충사 내 고택·사당·교육관 등 9곳을 돌며 도장을 찍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이 운영되며, ‘제6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궁도대회’도 개최된다. 한편, ‘탄신제 주간’에 ‘성웅 이순신 축제’를 주관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으로 추진되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제도는 국가유산 분야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업무경험과 현장 지식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현장에 녹여내 국민들이 쾌적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17개 광역시·도에서 3개 내외 전담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유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는 등 국가유산 예방관리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여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현지시간)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2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간 고위급 회의로서, 지난해 제56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에 따라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정책 분야와 조선 및 MRO 등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방부 국군의무학교는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가족들이 함께해 신임 의무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사격,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군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식엔 신임장교 중 이한철 대위(육군 · 군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주성준 대위(육군 · 군의)와 남규호 대위(육군 · 군의)를 비롯한 6명이 합참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한철 육군 대위는 "의술을 통한 공헌"을 이야기하며,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의장상 수상자 주성준 육군 대위는 "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장애인복지시설, 아산시 선장면 소재)’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5곳)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총 4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경력자들의 실제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교육생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및 해외진출 우수사례, 정보보호·보안 등 사례 위주의 체감형 디지털정부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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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