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이 10월24일 금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 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쌀, 콩, 당근, 감자,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윤빛어린이집’은 편식 개선과 음식 낭비 줄이기, 제철 음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식생활 교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외 은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최우수상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옥정민 과장, 우수상은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와 대동병원 박지영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하경희 식생활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 24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유명 지역 베이커리 105개소, 뚜레쥬르와 함께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 빵’을 할인 판매하는 ‘가루쌀 빵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밀 대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로 만든 식빵, 카스테라, 브라우니,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고, 할인율은 20%이다. 이번 할인 대상에는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메뉴로는 진한 초콜릿이 들어간 큐브식빵으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쟝블랑제리’의 ‘초코큐브’와 할미입맛을 저격하는 ‘그라츠과자점’의 ‘100% 가루쌀 단호박 카스테라’, 달콤한 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그린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그라탕’ 등이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지역 곳곳의 베이커리에서 가루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광운대학교 김양래 교수팀과 공동으로 토양 속 양분을 성분별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양분 감지기(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양분 감지기(센서)는 다채널 스크린프린트형 이온 선택성 전극을 적용해 토양에 꽂기만 하면 작물이 실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토양에 녹아있는 양분의 총량만 알 수 있었다면, 이번 기술로 질소, 인산, 칼륨 등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성분의 농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토양에서 인산을 직접 특정하는 것으로는 세계 최초다. 또한, 기존 이온선택성전극 기반 감지기(센서)는 용액에서만 측정할 수 있고, 전기전도도(EC) 기반 감지기(센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를 교체하거나 보정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컸다. 반면, 새로 개발된 양분 감지기(센서)는 토양 수분이 일정 수준(30% 이상) 존재하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감지기(센서) 전극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극 교체 비용도 1~2만 원 이하로 저렴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측정 데이터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종자기업 등 현장의 디지털 업무 활용을 돕기 위해 10월 23일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전수회’를 가진다. 이 자리는 국제종자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가작물표현체데이터센터, 한국영상식물학회가 함께 주관했다. 기술 전수회는 작물 영상 분석의 이론적 이해를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표현체 영상 분석 프로그램 실습 교육 ∆최신 디지털 영상 분석 사례 공유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진행됐던 기술 상담 내용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도 높였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의 표현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 과정에서는 촬영부터 데이터 처리‧분석‧해석과 심화된 인공지능(AI) 적용 등 기관‧대학‧종자기업이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소개한다. 농촌진흥청은 민간 종자기업과 연구기관‧대학 등 실무 연구자들이 기술의 분석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최신 기법을 익히고, 디지털 기반 종자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통해 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나누고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참석 기관장이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및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향후 경영혁신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호중 장관은 “각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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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