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양주시을)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 국회의원 김현정)는 23일 오후 4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서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평택발전을 위한 민주당원들의 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대회에는 김현정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및 핵심 당직자 등 당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피켓 퍼모펀스, 지역위원회 활동영상 보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한다. 김현정 의원은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 파면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가정상화와 사회대개혁은 물론 평택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원과 평택시민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와 함께 2025년도 제2차 ‘민주 아카데미’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한반도 안보 정세 톺아보기, 12.3 내란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비비 전체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중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4건은 △국가안전보장활동지원(2월 27일),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5월 28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8월 13일),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12월 3일) 명목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은 온라인에 공개된 국무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비비 총액은 4.2조 원이며, 말일 기준 예비비 잔액은 2.5조 원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록 분석 결과, 예비비 지출총액은 1.7조 원으로 이중 일반안건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 15건에 약 1조16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AIDT 시·도별, 학년별, 과목별 채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 이후인 3월 13일 기준으로 학년별·과목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중·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 학년의 수학(1학기 기준)·영어 교과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20%대 수준에 머물렀고, 정보 교과는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수학(1학기) 23.8%, 영어 24.4%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초등학교 4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학년에서 수학 2학기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15%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11,932개 초·중·고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개로,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8.1%를 기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 개정안(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1989년 이후 35년간 선관위 사무처 내부 출신의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사무처 출신 간 내부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폐지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해당 과목이 도입되어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전임 정부에서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내란의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교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IMF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가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이 더욱 상승했다. IMF에 의하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16~’19년 2.5%에서 ’21~’24년 3.6%로, 1.4배로 상승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5~’29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2.1%로 전망되며, G7 성장률 평균 1.6% 대비 1.3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민에 따른 해외인력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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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