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인구 107만 용인특례시의 소방 수요를 분담할 용인서부소방서가 19일 기흥구 신갈동 청사에서 개서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서식에 참석해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는 용인은 화재나 구조나 소방수요가 전국 1등이다. 하루에 약 220건씩 용인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중에 오늘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하고 의용소방연합회가 설립했다.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기쁜 날이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지금은 임시로 이곳에 개청을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건물과 부지, 또 가장 적절한 곳에 제대로 된 서부소방서를 개청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경기소방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1등급, 9년 연속 최다 분야 1등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며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소방,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3과 1단 1담당관, 6센터, 1구조대로 편성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사회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하면서,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총지출 400조 수준에서 2022년에는 607조원으로 무려 51%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원이 증가해서 1천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라며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재정 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협의회 회원 단체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이 모여 사회적경제 입법 전망을 논의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제22대 국회 사회적경제 입법과제 및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회적경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다니는 국내 유일의 유·초·중·고·특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면서 교원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대이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과 영유아교육연수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내 유일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찾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연수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특히, 추가 연수대상 인원 증가로 인한 연수 및 숙박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는 국내 유일의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해 생태전환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성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조사 시작 이후 첫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은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하회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전광역시로 66.7%다. 대전광역시도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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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