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1일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 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4‧8‧9호선과 GTX-B)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별내역 핵심 상업지구 쪼개기 개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현안 등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사)한국공공사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사학회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하여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했다. 박정 의원은 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권익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 의원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하여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KOLSA)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원도심의 각종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법안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참석하여 광명시의 시급하거나 미래계획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관련 사항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준 LH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이 2개 이상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이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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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