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동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966억원이 투입되는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에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까지 3.9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국도 1호선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 시행사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들어가며 연내 착공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던 이번 사업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일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달청 입찰을 거쳐 시행사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추진을 위해 의정활동 내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2억원을 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KTX광명역세권 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돈규 중앙대 광명병원 기획실장,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 박성빈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백운수 ㈜미래E&D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및 교육 연구 중심의 인재육성 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인재육성 단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고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백 대표는“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유치와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KTX 광명역 역세권의 영향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가 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상․하행 각 3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여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를 13일 여수 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참석했고, 여수시민 백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단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고흥 향우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관광도로 지정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절차 및 기준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도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지정·관리방안' 주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총선 준비 계획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다시 한 번 2023년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달성했다. 안호영 의원은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 의원은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언론사로부터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강신한 대표이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며 안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과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 지적하는 송곳 질의로 주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제안해 농업 현장과 농업전문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