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28일) 14시 02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도시형 산불임을 감안,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사전대피와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주민의 대피준비, 즉시대피를 적시에 실시하고, 민가 시설 등에 대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등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특히, 산불 진화 시 산불특수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5시 10분 산불대응 1단계, 15시 40분에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 2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교육부는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통·폐합 요건의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통·폐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하나의 원광대로 통합 출범하며, 통·폐합 이전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4,358명) 보다 408명이 줄어든 3,950명을 2026학년도부터 모집하여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어, 핵심 혁신 전략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학 역량을 특성화 분야로 결집하여 캠퍼스에 대학-산업체-병원-연구기관을 연계한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생명산업 거점(허브)으로 도약하고 ▲일반학사-전문학사 동시 운영으로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재외국민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멕시코(4월 22일)와 미국 시애틀(4월 24일)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설치 국가·지역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을 계기로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가 요구되는 국가의 한국교육원 안에 한국 유학을 종합 지원하는 ‘유학생 유치센터’를 발족했으며, 이번에 개원한 한국교육원에도 설치했다. 1. [시애틀한국교육원] 폐원 역사를 딛고 동포사회의 성원으로 재개설 시애틀이 위치한 서북미 지역은 18만 명(2023년 기준)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일찍부터 한국교육원을 통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1989년에 시애틀한국교육원을 개설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2025년 교원 해외파견 사업 단기 해외교육봉사’ 참가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원 해외파견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원조 및 예비교원들의 국제화 교육 역량 신장을 위해 2016년부터 이어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해 1,300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네팔·베트남·라오스·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등 24개국에서 수학, 과학, 정보기술(ICT),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며 케이 에듀(K-Edu)를 전파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개발 협력 분야에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보다 규모를 늘려(8개→11개) 총 11개 대학을 모집한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자율전공 확대 등 융합 흐름을 반영하여 단일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형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참여 대학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5월 중 서류·대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복청은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 2시간 내외 접근’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 연장 165km 규모의 광역도로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오송KTX역, 정안IC, 대전 반석역 등을 연결하는 12개 노선(총 90km)을 개통 완료했다. 현재는 ▲행복도시~공주3구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한 시공과 ▲행복도시 동측 우회도로 ▲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방사형 형태의 광역도로망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새로운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혼잡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광역BRT 노선 증가에 따라 그 간 도로 위주 사업을 넘어 철도 및 BRT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보다 입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임실호국원에 2만기 규모의 제3충령당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28일 준공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충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35,950여 명의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으며, 현재 960여 기의 안장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지속적인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제3충령당을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2,317제곱미터(㎡, 9,793평)에 국비 216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충령당이 완공됨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봉안 묘역과 제1·제2충령당 등 총 5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되어 호남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활한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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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