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609명과 2021년 3,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의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먼저 이희택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나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월성원전 누설의 안전개념과 쟁점’을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서균렬 명예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재걸 회장(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전용조 소장(원자력안전과미래 한빛사무소)과 주민설명회 발표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인 안전조치 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서산 팔봉권역(호리항, 개목항)과 태안 정산포항이 선정돼 향후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의 낮은 소득, 한정된 일자리,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와 태안군 각각 1개소가 선정됐다. 서산시는 팔봉권역(호리, 개목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태안군은 근흥면 정산포항이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항구들의 시설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어촌자원을 활용한 기업육성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한준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고택, 유산 등과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백 년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LH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500년 넘게 살았던 땅에서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로 위협받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천안 성거읍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거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 코트 1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9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등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에는 청당동을 제외하고 서북구 등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배드민턴 시설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체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교통과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체육 시설의 적기 조성을 통한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어 대단히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앞으로도 서북구 뿐 아니라 천안 지역 주민의 활기찬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예산 21억 1,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까지 5.68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인 구간을 이설하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되어 2029년경에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포천과 철원 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를 포천과 가평에서 각각 설치하겠다는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공형 키즈카페로서 부모도 커피와 다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관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점’과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장’을 건물 내에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놀이시설과 공연장의 이용금액은 전면 무료화해서 포천 및 가평 부모들의 부담을 없게 만들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고 부모들은 육아 부담이 없는 포천·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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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