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예산 41억 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62억원이 투입되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연면적 2,999.48㎡)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일동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소흘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 경기도, 포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소흘읍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게끔 하겠다”며 “소흘읍을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능이 가능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 이 1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1타 강사 김학용 ,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 보고회가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에는 진눈깨비가 강하게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추산 시민 2천명의 인파가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 주부 , 학부모 , 고3, 청년 , 청년농부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은 김학용 의원에게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점 , 안성의 미래를 위한 의정성과들을 질문했으며 , 김학용 의원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빽도 없는 김학용이 3번의 도의원과 4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시민들 덕 .” 이라며 “ 지난 2년을 4년과 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 오늘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성과들과 궁금증을 안성시민들게 아낌없이 보여드리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28살 비서관부터 시작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말 더빙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9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한국어더빙)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에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한국어더빙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나이, 시력,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과 국민의 시청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1월 9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② 운영위원회 설치, ③ 국가,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④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관측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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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