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 영북면 일대에 추진될‘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되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대 지역의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의 경우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어 미디어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시설, 경관 조명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는 특수 활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료형 콘텐츠 개발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한탄강 하늘다리와 비둘기낭폭포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포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오전 빛그린산단 입주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고, 미래차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8일 오전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재 간담회에 이용빈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당부서를 비롯해 동진기업(주), ㈜디에이치오토웨어, ㈜대호산업, ㈜현대쏠라텍, ㈜캠스, ㈜가리온, ㈜웰텍, ㈜지앤씨에너지, ㈜에이엔피산업, ㈜삼도환경, ㈜에스피앤엔스 등 11개 기업 대표가 함께 했다.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빛그린산단은 자율차 부품 인증․평가 특화를 위해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사들의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용빈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광산함평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미래차 산단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56개, 직원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분양률이 48%를 차지하지만 산단 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구인난을 겪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 17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18일 양기대 의원실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 846명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광명시장 재임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양기대 국회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날 광명시 철산동 조합사무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삼배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광명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는 양기대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인택시의 숙원 사업인 녹색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앞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개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숙원 사업인 녹색복지센터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와 협의하여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인 성환천 억새길과 입장천 포도길이 준공됐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 및 성환천 및 입장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비쳤다. 최근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40만명을 넘어섰고, 매일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330만명에 육박하면서 동호인 등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느는 추세이다. 업성저수지~직산역~성환역~장천교~어룡교~와룡교~성환천 합류지점까지 15.5km의 성환천 억새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22년 준공됨에 따라 성환읍 복모리 복모교~가동교 단절구간이 연결돼 평택호와 아산만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환천 합류지점~입장천~제3도하교~상장교~기로교까지 16.9km의 입장천 포도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국비 6.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21억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준공되면서 국토종주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천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 현장을 방문해 김천지역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송언석 의원과 조규홍 장관은 김천의료원 및 김천제일병원, 그리고 김천시노인복지관 등 김천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을 방문해 기관장들과 종사자들을 만나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경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의료시설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특히 혁신도시 내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 확충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의원은 “동절기에 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 지원 강화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어제 16일 16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주, 박주민, 윤영덕, 김홍걸, 윤미향, 강준현, 최혜영, 양정숙 의원과 일본 장생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 관계사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일본 시민 단체인‘조세이(長生) 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세이(長生) 탄광 사건은 1942년 2월 2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는 조세이(長生) 해저 탄광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일본인을 제외한 136명은 모두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이었다. 일본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탄광을 폐쇄했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사과 및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유해 발굴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2005년 한·일은 인도주의, 현실주의, 미래지향주의를 원칙으로 한일유골문제에 협의했다”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나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히 ① 1월 18일에 있을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②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4월에 이를 마친 직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월 18일 산업부는 신청 예정 지자체인 경기도(경기경자구역청)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자문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경제구역 최종 선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차로 판단, 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 양측에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