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고충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 ‘더 레이버리(The Lavery) 갤러리 10’에서 개최되는 '런던 크래프트 위크 2025'에 참가한다. 런던 전역에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디자인·패션·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여 장인정신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2024년에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고, 약 25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 처음으로 '런던 크래프트 위크'에 참가하는 국가유산청은 ‘Objects of Beautification(한국의 장신구)’을 주제로 일상 속 활용도가 높은 전승공예품을 선보이며, 런던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 브랜드인 ‘K.CRAFT(케이 크래프트)’를 알릴 예정이다. 전시 공간은 조선시대 목가구인 ‘사방탁자’에서 착안하여 조성했으며,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및 인증제 운영 사업’을 통해 제작된 총 28종 82점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계획이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디자이너가 협업해 제작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총 220건 2조 5,87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5건, 1조 2,639억 원, 이월 공고는 65건, 1조 3,236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기양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36건(8,420억 원), 물품은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등 30건(779억 원), 용역은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등 89건, 3,44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5,875억 원으로 4월 공고물량(4조 2,699억원) 대비 약 39.4% 감소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1분기에 대형사업이 조기 발주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서 실탄, 총기 부속품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한 서울세관 최혜경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0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에 필요한 임상평가제 도입, 사이버보안 자료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시장에 즉시 진입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국제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로 허가·인증받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후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했으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면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임상평가를 강화했다. 유‧무선 통신을 사용한 의료기기의 해킹,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등 신청 시 ‘모양 및 구조’, ‘사용 시 주의사항’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등과 함께 PIC/S 등 국제적 기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간담회’를 4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PIC/S 재평가 및 양자·다자 협력관계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최근 국제적 GMP 관련 규정·제도변화 ▲국내 제약업계 당면과제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28일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무균의약품 제조) 시행을 앞두고, 대용량 수액제의 무균시험 강화 규정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심으로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 플랫폼 등 국내 제약업계의 대응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규제과학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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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