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선거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쉴 수 없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인입콜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지만 오히려 근무 인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과거 전화 교환 업무 시대의 노임단가 수준이라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청과 모회사의 임금 착취 구조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콜센터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일산신도시 내에 3개 지구 이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2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철도건설 실무담당자를 만나,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과 최재명 도로철도과장으로부터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가 반영되면, 이미 제4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김천~전주 철도'와 '의성~영덕 철도'를 아우르는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건설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김천에 EMU차량 정비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송 의원이 중부선(수서~김천~거제)에 이어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구축을 추진 중인 김천은 EMU차량 정비기지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과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개의 청년 일자리 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2024년도 국비 15.6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지역 청년의 44.5%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이 42.3%, 주거비용 부담 38.3%로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실제 23년도 전체 계층의 고용률 중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고용률 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교육 ‧ 직업훈련 ‧ 경제활동 등 마저 하지 않은채 구직단념을 해버린 일명 니트족 청년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동부와 행안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조업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은 22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산수화 상생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오산·화성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0여년 넘게 오산·수원·화성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세 도시 산수화는 역사적으로 정조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은 한 뿌리로 지방자치시대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2019년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협의회를 발족시킨 주역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6대 협력사업은 ▲화성 보타닉 가든 연계 오산천 보타닉 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공동 추진 ▲분당선 연장 용인·오산·화성 공동 협력 추진 ▲KTX/GTX 화성·오산 정차 공동협력 ▲트램 오산시 구간 변경 검토 ▲똑버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동활용 추진 ▲생활권 중심 오산·화성 행정구역 개편 등이다. 이번 제안은 조용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오산천 수계를 전국 최초 도심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화성시가 동탄권역 반월산·오산천 일대에 조성 중인 보타닉 가든을 기흥 저수지~오산천 하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광산구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총선 2호 공약으로 ‘호남 관광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전,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 프라퍼티측과 간담회를 열어 스타필드 조성 계획과 상생 방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 골목상권상인회, 월곡시장․도산동 상인회 등 지역 상공인 대표,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우려지점을 비롯해 주차․교통 문제,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 개발로 인한 지역 상공인의 우려를 상쇄하고, 광산 지역 경제를 전보다 더 새롭게 키울 수 있도록 관광․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호 공약인 ‘호남 관광 1등도시 광산’을 위해,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관광 특구로 ▲전통시장-골목상권-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의 3개 세부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반의 보호와 육성’‘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올해 국가 예산안에 천안 발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통해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알리며 천안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 발표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당시 사업별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심사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며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통 인프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등 천안 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발표 당시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반영 우선순위 역시 각각 네 번째로 후순위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막판까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에 나섰고 신규 설계비 각각 2억원을 확보했다.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오는 1월 25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와 함께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경영경제연구원(원장 김용재)과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사장 김동오)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이라는 주제 아래 ‘농민운동 의의 및 역사관 건립방향’, ‘농민문학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의의 및 사료·유물·채록 수집 방법’, ‘농민운동역사관 건립대상지 선정방법’, ‘농민운동역사관 전남광주 건립 당위성’,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세부주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 농민운동 전개 과정에서 표출된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