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자치분권 실현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자치분권형 정당 및 도내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태경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화 전 안양시의회 의장, 김형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 박주리 과천시의원, 조우현‧이준배‧정연화 성남시의원, 조광희 전 경기도의원, 정맹숙 전 안양시의원, 김갑쌍 페이머스워커 대표, 박완득‧박삼현 안양시체육회 이사, 송동철 안양시 평촌상가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준호 후보에 대해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호흡할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직면한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잘 해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부터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수산 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천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문제 의식을 가진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며,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농협은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두 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환경 당국의 이런 계획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으로, 다량의 폐수 등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유입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저장시설 화재로 인해 관리천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남단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수질측정센터 유치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달 들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평택시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놓고 질의·답변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및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연꽃행사장을 찾아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다시 말씀드리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예향 광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콘텐츠·인프라 활용 전략을 내놓았다. 오늘 개최된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며 아문당의 역할 전환 방향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비전 제시이다. 안 의원은 “광주에 적합한 자생적 문화발전생태계에 대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아문당이 주도가 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문화수도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광주다운 콘텐츠 제작·발굴이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다움을 담아내고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도의 전통문화의 현대적 업그레이드, 풍부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아시아문화를 융합한 다국적 콘텐츠 제작을 강조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다. 안 의원은 “아문당이 문화예술로 밥먹고 사는 일자리가 쏟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창제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7월25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김천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김천 원도심의 부활을 위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구축사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K-드론 지원센터 구축사업'·'친환경 미래차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사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산현 청사 복원사업'·'국립 김천 숲체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송언석 위원장은‘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신규 사업으로 '소방 공무원 심신 수련원 건립사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건립사업', 'UAM 시범사업'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송언석 위원장이 계속 추진해 온'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김천~거제)'·'김천~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