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5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30일(목),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천안갑, 재선), 이정문(천안병, 재선), 이재관(천안을, 초선)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건강한 국민·건강한 사회·건강한 대한민국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이정문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한바, 이것들이 현실화 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29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촉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에어부산은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 에어부산은 현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 LCC 통합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석훈 회장은 “부산지역에 거점 항공사를 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하며 대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복합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권 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거점 항공사 없이 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시작부터 엇박자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만기 도래 시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공의 혜택을 받고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입주자 우선 분양’ 등 공공제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토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으로 한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상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성,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17개 상임위 중 3개의 우수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큰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상기후,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위원회가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건수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 현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치열한 쟁점 현안들이 많았던 상임위임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보람을 느낀다. 여야 위원님들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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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