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시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향후 건립 방향, 전략 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이 맡고,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유영태 조선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방의 문화발전 에너지를 동력삼아 자연스럽게 권역별 분원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수도권의 서울ㆍ과천 미술관에 이어 청주 미술관이 개관됐고 지금 대전ㆍ대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20일 도담소(경기도지사 옛 공관)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빛낸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념이나 색깔을 떠나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통합하고 응원하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스포츠”라며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우리 국민의 통합되고 단합된 힘이 다시 발휘돼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정말 좋은 성적을 냈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경기를 즐기는 밝은 모습들 보면서 온 국민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우석(양궁 남자단체전 금메달), 박태준(태권도 남자 58kg급 금메달) 등 메달리스트와 다른 선수 및 지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등 도내 체육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경기도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규정에 따라 금메달의 경우 포상금 1천만 원, 은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김준혁·김문수·정을호·백승아 국회의원과 대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대학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육 관련 단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석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대학문제연구소장인 윤지관 명예교수가 '대학정책 방향전환의 요건들'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발제에 나선 윤지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사교육비 증가, 사립대 중심체제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기술교육중심 등의 특성화 방향으로 전국 대학을 개편하고 지방대학 살리기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가 지목되면서 경쟁 일변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하여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를 두고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했고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한차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8.18)을 기념하여 8월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1년 간 한미일 협력에 있어 이루어진 진전들을 기념하고,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3국의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문(비공식 국문 번역)]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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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