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 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이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 또한 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6일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방제 예산증액과 품종 연구개발 강화를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잣나무 등의 수분·양분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지난 1988년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해마다 수 십~수 백만 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으나 치료제는 없다. 2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시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 주변 산들이 온통 갈색빛을 띠고 있어 한여름에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였다”며 “모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 매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도 사람으로 따지면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며 “산림청은 박멸을 목표로 한 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 소속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Conservative Environmental Network)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 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 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PPCA)을 방문하여 줄리아 스코룹스카(Julia Skorupska)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응해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rea AI Forum'의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주최했으며,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주관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포럼 공동대표) 를 비롯한 다수의 포럼 회원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참석 의원으로는 박찬대, 성일종, 우원식,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범국가적 AI 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2019년~2024년 8월)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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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