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화장품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선물에는 ‘K-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세트가 새로 포함됐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우리나라의 얼이 담긴 소중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의 시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담았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은 손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에서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추석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월 29일 제출했던 사직서가 지난 23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올 2월, 전공의 99명이 근무하며 87.6%에 달했던 중앙보훈병원 충원율이 현재 8.1%까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인턴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료과별로 내과,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와 마취통증학과에 각 1명, 가정의학과에 4명만이 남아 있다. 지방보훈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방보훈병원 전공의들의 계약이 2월 2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영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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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