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이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나실에서 개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충남 천안병)ㆍ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ㆍ천안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치의학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산업 종합 발전 수립 기관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넘는 내ㆍ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자리를 빛냈다. 좌장은 이정문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한국 치의학의 새로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원) 증가했다. 요금 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9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하며,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7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10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국회의원 박정ㆍ김성원 공동대표, 연구책임의원 이기헌 의원을 필두로 윤후덕ㆍ유동수ㆍ이양수ㆍ배준영ㆍ허영ㆍ김성회ㆍ김영환ㆍ정동영ㆍ김병주ㆍ김주영ㆍ위성락ㆍ박지혜ㆍ김용태 국회의원 16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ㆍ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양철 강원연구원 박사,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임철언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야간의 갈등이 큰 요즘, 포럼을 통해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접경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보면, 여야가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내일포럼’의 시작을 응원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접경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희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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