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AI 노동법 상담)’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이력, 직무경험 등을 분석해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잡케어+)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펌케어)해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근로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아울러, 대국민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인간-인공지능(AI) 협업 기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기후변화와 제초제 저항성 잡초 확산, 농촌 인력 부족으로 깨풀, 자귀풀 등 농경지 잡초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잡초학회와 함께 8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농경지 잡초 분류‧동정 역량 강화 공동 연수회’를 열고, 주요 잡초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공유한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현장 방제 효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정확한 잡초 분류와 동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잡초학회가 협력해 처음으로 여는 전문교육이다. 이병윤 공주대학교 초빙교수, 이인용 농촌진흥청 기술 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식물 분류의 이해, 주요 잡초의 형태학적 용어 및 분류’, ‘방제 관점에서의 농경지 잡초 분류 및 방제’ 등 강의와 ‘주요 잡초 표본을 이용한 종 동정’ 실습 등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잡초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듣고, 잡초의 형태적 특성과 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제 전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 박희수 과장은 “잡초를 단순 제거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종을 알고 특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서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 교배계획 이론과 실습 △번식우 사양관리 △한우 번식 생리 △인공수정 이론과 실습 △질병 예방과 치료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내용도 자가 인공수정, 육종체계, 번식·사양 및 질병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이 컸다. 특히 한우농가가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번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암소 생식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주입기 자궁경관 통과 방법,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11회를 맞은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의 수료생은 올해 교육생 70명을 포함해 총 652명에 달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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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