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장기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0년째 연평균 약 4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52억 원을 소장품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 10년 새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물관·미술관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해외와도 대조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연평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817억 원), △영국 테이트미술관(397억 원), △뉴욕 현대미술관(282억 원), △영국박물관(201억 원), △일본 국립문화재기구(133억 원)에 달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소장품 구입에 투자하고 있다. 학예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록 박물관 총 916개관, 전체 직원 1만 1,518명 중 학예전문 인력은 3,982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용인 소재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성락 셀로맥스 사이언스 총괄사장과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기가 모범기업으로 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왔다”며 “저는 앞으로 4.5일제가 일반화되고 그걸 징검다리로 주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본다. 4.5일제 해도 워라밸 충분히 유지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가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 직관으로는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마침 새 정부도 일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 스타트업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성남시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02년 대한민국은 제1벤처붐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저는 그때 당시 창의와 도전의 힘, 혁신이야말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직접 체험했다”면서 “경제부총리 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만들었다.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담대한 꿈이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3개에 불과했던 ‘K-유니콘 기업’이 2021년에는 18개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의 개장이 아니다. 제2판교 시대의 서막이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이제는 경기도지사로서 스타트업 천국, 제3의 벤처붐을 만들고자 한다.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꿈을 대한민국 산업과 혁신의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열린 조달청·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비축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AI 인프라 확충 따른 비철금속 수요 급증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대규모 구리·알루미늄 수요를 수반한다”며 “의원실에서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향후 5년간 구리는 현재 3.5만 톤에서 약 7.4만톤, 알루미늄은 19만톤에서 약 28만 톤으로 추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구리·알루미늄 비축 확대와 지축 기지 확충에는 총 6,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6년 조달청 비축예산(800억 원)의 8.3배에 달해 정부 만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국 비축기지는 사실상 포화상태” 안 의원은 “현재도 비축물량을 보관할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월 1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1시간 동안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에스알뿐이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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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