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3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IM뱅크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자금 확보와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파트너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상징적이다. 진흥원과 IM뱅크는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용 상품 출시 및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일간 기능경진대회, 박람회,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역·업종별 소상공인들과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을 전수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서대호 대표(서진종합건축설비)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하고,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철탑 산업훈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연천군지부장인 양연숙 대표(한탄강큰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규모의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개선방안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디지털 기술 접목, 환경 영향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 OSC, C-ITS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차 회의 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제도 등 투자 환경을 홍보한다. 특히, 6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지자체별 인센티브 등 기업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실효성있는 투자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로 새만금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면서, “RE100 산업단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필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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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