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이모세 회장)와 함께 ‘2024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죽산 조봉암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유산·서훈 문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도 모범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죽산의 정신과 유훈을 톺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竹山 曺奉岩, 1899~1959) 인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죽산은 누구보다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2011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통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다. 이외에도 2019년 개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1일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 세종시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세종국가산단과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점검했다. 강준현 의원은 송종호 LH세종특별본부장으로부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세종조치원 공공택지지구, 세종연기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가산단 중심 북부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추진과 함께 국가산단 내 신성장산업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대기업 등과 본격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국가산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축산업 폐업 보상기준 구체화,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재산세 부담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들과 소통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 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교육팀장, 김선옥 행복한학부모회부회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나윤미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송석희 실천교육교사모임 특수이사가 함께 했다. 먼저,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벌어진 유치원 대상 ‘동화구연대회’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이 대회는 매회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일반 유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일 김현정(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재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 처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로 강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