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전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며,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