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7 월까지 1414 만 2 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대별로 보면 , 20 대 처방건수가 2013 년 76 만 건에서 2023 년 294 만 5 천 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다음으로는 10 대 (38 만 4 천건 → 109 만 3 천 건 /185%), 80 세 이상 (99 만 1 천 건 → 304 만 6 천 건 /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와 함께 ,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 재발성 우울장애 ’ 즉 ,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 년 50 만 1 천 건에서 2023 년 59 만 5 천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후 서울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오늘 방문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관악경찰서는 관할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112신고가 연간 14만 건(지난해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생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관할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악경찰서 및 지구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7월 임용된 20대 신임 순경, 경찰특공대에서 13년 근무한 경찰관, 안보 수사 경력만 25년에 달하는 경찰관, 옥상에서 투신하던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경찰관,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 수사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전담 수사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8개소(2024.8.기준) 가운데 연간 음식판매 매출 상위 10대 휴게소의 매출액이 2020년 대비 약 21.5%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장기간 지속된 불경기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3년) 연 매출 상위 10개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의 총 매출액은 약 2471억 3천7백만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1939억 7천7백만원보다 약 21.5% 증가한 것 드러났다. 이는 최근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의 음식 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 약 17%~21% 가량 인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연간 매출 상위 10개 휴게소는 ▲덕평휴게소(430억 6259만원) ▲행담도휴게소(402억 2492만원) ▲시흥하늘휴게소(287억 8919만원) ▲안성(부산방향)휴게소(240억 3496만원) ▲평택휴게소(223억 7626만원) ▲여주(강릉방향)휴게소(186억 5210만원) ▲천안삼거리(서울방향)휴게소(17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이틀째인 15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센터와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하며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후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센터에서 현장을 살펴본 뒤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며 “연휴 때 환자 수가 평상시보다 늘어날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경기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비율(24.5~8월 19.5%)이 아주대(3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다. 또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중환자 이송에 적합한 의료장비를 적재한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추석 명절 때 서로 아프지 말자고 덕담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탄하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철도·도로·하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 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지방하천 13개 사업 조기 착공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철도, 도로, 하천 등 3개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사안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 ◆ 파주발KTX, 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 확대 먼저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를 2027년부터 시행해 경기북부에 고속철도 시대를 연다. KTX를 기존 정차지인 행신역을 넘어 파주까지, 동탄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 북부주민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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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