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으로 이수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중원구 지방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1기 신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김호진 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청 주요간부,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등 4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빛가람 새싹 놀이터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광주 ~ 나주광역철도 건설 등 2025 년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수(배)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보험 확대 ▲혁신도시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이 건의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면서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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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