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0.2% 역성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1분기 반짝성장에 그치고,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p 감소해 -0.2%로 역성장하고,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4.4%p 감소하며 –1.1%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1분기 -2.0% 역성장한 데에 이어 2분기에도 -2.1%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전기대비 1.3%p 감소하며 -0.5% 역성장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안 4.6조원 삭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 세 분야에서 모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반기 수출 개선흐름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소득 회복"을 전제로 올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7월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스포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포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체육·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등이 참석해 400석이 넘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K-스포츠문화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1부는 케이타이거즈 태권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 및 체육·문화예술인 소개,영상·현장 축사, 임오경 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플랜’이라는 기조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는 ‘K-스포츠문화확산을 위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임오경, 정청래, 김재원 의원 등 포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정화(탁구), 제갈성렬(빙상), 임춘애(육상), 김요한(배구), 유희관(야구), 한민수(파라아이스하키), 이한위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양궁, 사격, 핸드볼 등 가상 스포츠실 체험과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등을 통해 체력측정 뿐 아니라 운동처방까지 내려주는 국민체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연구책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를 '녹색전환연구소' 와 'KoSIF'와 공동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기후단체와 기업관계자와 100여명의 청중이 함께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산업과 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박정현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윤호중, 이학영, 남인순, 김민석, 서삼석, 김정호, 박 정, 어기구, 안호영, 위성곤, 박주민, 이용선, 윤준병, 민형배, 정태호, 이해식, 김영배, 신영대, 김원이, 이소영, 엄태영, 문대림, 임미애, 황명선, 김영환, 김남희, 백승아, 송재봉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회원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SK E&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이 후원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수소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한층 더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약칭 경연)’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22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로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의결, 비전선포식 후 한신대학교 전병유 교수의 ‘한국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수백회나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평균 1,742시간)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2,207시간), 코스타리카(2,171시간), 칠레(1,953시간), 그리스(1,897시간), 이스라엘(1,880시간) 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EU 27개 주요 회원국(1,571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입니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