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달 31일, 2024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개선 5억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사업 4억원 △영당교 내진보강 2억원 △송성교 내진보강 1억원 등 모두 12억원이다.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조치원 원도심 상권밀집지역 내 인도와 차도의 경계 설정이 필요한 주요 보행도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조치원시장 및 왕성길 환경개선’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의 이행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조치원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치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개설을 통해 연봉초등학교, 국도1호선, 인근 마트 등에 연결성을 증대하고, 현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산천에는 현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높이고 건지교를 재가설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수사업 과정에서 하천 인근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의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은 지산천이 지나는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인근에 하천 산책로를 조성, 퍼걸러(정자) 및 벤치를 설치하는 데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산천 인근 지산코아루,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동안마을과 우곡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산동 일대 시민들이 쾌적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도심 내 주민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아산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 6억 원은 (구)좌부교 철거공사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구)좌부교는 아산시 좌부동 265-10번지 일원에 설치된 다리로, 2023년 아산시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으며 내력부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특히, (구)좌부교는 외관상으로도 손상과 균열이 심각해 주민들의 우려를 낳아왔는데, (신)좌부교가 존재함에도 그간 철거가 미뤄져 왔다. 복 의원은 “시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아산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산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해 제도의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년 5월 조사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이어갈 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현충일 복 의원이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의 요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제21대 국회 서영교 의원안의 주요내용을 상당 부분 이어받되 복 의원의 과거 아산시장 시절 경험과 현재 진실화해위의 활동 경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31일,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벚꽃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노후 된 서구 농성동 일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용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벚꽃 어울림 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베이커리, 반찬가게는 물론, 각종 소모임 공간과 학생들의 스터디룸 등으로 활용된다. ‘주동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조성된 지 30여 년이 넘은 기존 공원을 2025년 연말까지 전면 개보수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서구 주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러운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 4억원 △푸른길공원(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하중 감량 공사 3억원 △천변좌로(11~12교)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3억원 △하천(광주천, 영산강 일원)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재해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다. 안도걸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재난안전 분야 관련 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현안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5억)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2억)이다.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로 성남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목천읍·병천면 등 천안 소재 138개소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천안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천안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5억),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5억), △군도 4호(홍북읍 행정복지센터) 구조 개선(2억)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10억),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5억),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3억)을 위해 총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ㆍ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주·부여·청양 안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쓰일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세부 확보 예산 살펴보면 공주시는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7억)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5억)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설치(4억)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건립(2억) 등 18억원이 배정됐다.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 사업은 제방의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할지 모를 침수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생활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은 ▲무수소하천 정비사업(6억)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6억) ▲은산면 내지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4억) ▲급경사지 스마트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설치(2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3억) 등 총 21억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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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