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오늘,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세종시의장, 김형렬 행복청장,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주요 내빈들과 기념식수를 한 뒤, 개교기념 축사와 비전선포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궁여지책이 아닌, 대학 개혁의 궁여비책"이라며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개혁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준공 계획 차질로 첫 대학 개교 일정이 봄에서 가을로 미뤄진 바 있다. 당초 계획은 3월 한밭대, 9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국제정책대학원, 2026년 공주대, 2029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9월 일괄 개교로 변경됐다. 또 세종 공동캠퍼스는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하여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세종시의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자치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상식 전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주민이 지역 내 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고 신나는 여정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서 유니콘팜 이름값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가 국회 안에서 더 탄탄하게 만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양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방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3분기 안양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5일 3시40분 시청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 사항 및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및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위례과천선 및 서부선 연장 추진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 ▲만안구 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 완화를 위한 노력 ▲비산-관양권 교통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주차난 해소 방안 ▲안양천 상류지역 환경정비 ▲교통환경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마련 등 주요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도 국・도비를 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다. 오늘 만찬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 만찬 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묻고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단체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일 동포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단이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들을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재일동포로서 겪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작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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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13분
